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와 간호종합계획에 간호사등 인권침해행위의 예방,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숙련 인력 이탈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는 발의안의 배경이며, 제안 내용이 현행법으로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 추가","description":"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1조제1항제7호와 제8호는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간호종합계획에 예방·보호·회복 지원 포함","description":"간호종합계획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4조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권침해행위 정의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27조제1항의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인권침해행위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문구는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간호사등","간호인력 지원센터","간호종합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6. (현행과 같음)\n7.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n자 회복 지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n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n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n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n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n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n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n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n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n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