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shortSummary":"이 결의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특별법안들이 여러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입법 과제여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특별위원회를 두려는 결의안이에요.","changes":[{"title":"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권 부여","description":"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특별위원회가 해당 특별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들"],"conditions":["특별위원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정경제기획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 소관이 유기적으로\n결합된 각각 260여 개 안팎의 방대한 복합 입법 과제임.\n다수 부처 및 위원회가 관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n동력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결합한 대규모 입법과제를 전문적·\n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sourceId":"pdf-proposal","quote":"조에 따라 관련 상임위\n원회 소속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n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n을 부여함으로써, 특별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정부 부처 간 이\n견을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sourceId":"pdf-proposal","quote":"침할 위원회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임."}],"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