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 변경","description":"제8조제1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서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하는 기관 변경","description":"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관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서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conditions":["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둘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n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n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n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n둘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n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n------------------------\n------------------------\n------------------------\n--------."},{"sourceId":"pdf-current-5","quote":"② ∼ ④ (생 략)\n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n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n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n장이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n------------------------\n------- 검찰총장, 중대범죄수\n사청장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