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검사 송치를 사법경찰관에게 의무화하고, 수사·공소 체계에 맞춰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공된 대안의 제안 내용과 시행시기를 설명해요.","changes":[{"title":"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description":"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의 담당자와 절차 정비","description":"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 공소를 추가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관련 절차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사·공소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진술조력인 참여 등 피해자 보호 절차에서 ‘조사’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다루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성폭력범죄 정의에 포함되는 죄의 조문 정비","description":"성폭력범죄 정의의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인용하는 죄의 범위를 현행 제15조까지의 표현에서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로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활용을 위한 협력 절차 마련 의견","description":"부대의견은 법무부, 공소청 및 수사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용되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성폭력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과 사건을 송치받는 검사","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면담 및 진술조력인 참여와 관련된 검사·수사기관 등","19세미만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와 그 진술 영상녹화물을 보호 목적으로 활용하는 법무부·공소청·수사기관"],"conditions":["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26조의2의 사건송치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여기에는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가 포함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n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n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제2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n또는 조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n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n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n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n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미수범)까지”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n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n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로 한다.\n제24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n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n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n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담하여 조사하는”을\n“전담하는”으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n할”을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n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절\n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n수사기관,”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n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n기”를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n를 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n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사”를 “수\n사, 공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피해자를\n조사하는”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n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를 “법원, 검사 및”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 제목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n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n“조사과정”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으로 하며, 같\n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를 조사하기”를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n인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한다.\n제38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한다.\n제41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을 “성폭력범죄 사건을\n담당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n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n1. ∼ 4. (생 략)\n5."},{"sourceId":"pdf-current-7","quote":"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n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n의 죄\n② (생 략)\n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n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n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n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n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n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n학교, 용모, 그"},{"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 ----------------\n----------------------------\n----------------------------.\n1. ∼ 4. (현행과 같음)\n5."},{"sourceId":"pdf-amendment-7","quote":"--------------------------\n-------제14조(카메라 등을\n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n(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n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n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n15조(미수범)---\n② (현행과 같음)\n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n비밀"},{"sourceId":"proposal","quote":"부대의견\n법무부, 공소청 및 수사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