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스토킹범죄 사건의 송치와 피해자 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맞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지만, 정해진 시행일 전에는 제안 내용과 시행 중인 법률을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description":"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잠정조치 효력 상실 사유 정비","description":"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효력을 상실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규정의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사유는 삭제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7-2"]},{"title":"피해자 전담조사 절차와 담당 기관 정비","description":"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기관의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대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도록 하고, 전담조사 관련 규정의 범위도 ‘수사’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로 넓혀요.","sourceIds":["pdf-article-7-2"]},{"title":"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절차 반영","description":"관련 조항에서 법원뿐 아니라 검사도 포함하고, 증인신문·조사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절차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17조의4제2항 본문과 단서의 ‘조사’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공소 업무와 기관 명칭 정비","description":"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업무 범위에 ‘공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별도 개정법률 제21556호의 제17조의10제2항에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는 조항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pdf-appendix"]}],"targets":["스토킹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스토킹범죄 전담검사 지정과 관련된 지방공소청장","제17조의10제2항의 기관 명칭 변경 대상인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conditions":["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의무는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제7조의2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해요.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가 포함돼요.","피해자 전담검사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절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법률 제21556호 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n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제11조제5항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n을 한 때에”를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n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n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n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n경우를 포함한"},{"sourceId":"pdf-appendix","quote":"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제12조 및 제14조\n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n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n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n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n실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n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제11조제5항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n을 한 때에”를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로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n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n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n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n제17조의2 전단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n사하는”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n로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17조의3제1항제4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n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n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n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