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 보호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도 다루도록 정비해요.","background":"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법의 검사 관련 수사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송치를 의무화하려는 대안이에요. 제안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사건 송치 의무","description":"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25-11","pdf-appendix"]},{"title":"피해자 보호 절차에 사실관계 확인·면담 반영","description":"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에 검사와 사실관계 확인·면담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 전 절차와 피해자 보호 관련 조사 규정에도 사실관계 확인·면담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의 담당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의 역할과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 조문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는 표현을 ‘검사’로 바꾸고, 성범죄 사건 담당 검사에 관한 표현과 수사·공소·재판 절차의 관련 용어를 정비해요.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등의 문구도 이에 맞춰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피해아동·청소년 및 피해자","사법경찰관","검사"],"conditions":["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25조의11 신설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피해자 배려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절차를 뜻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11","quote":"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n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제26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n를 “피해아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n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법률 제21857\n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n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n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n는 그 사건”을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한다.\n제25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 절차\n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기\n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n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n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n원”으로, “조사하거나”를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으\n로, “조사 및”을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으로 하고, 같은 조\n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과 법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n를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n하기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면담\n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n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사 및 재판”을 “수\n사, 공소 및 재판”으로 한다.\n제27조제1항 중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를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n검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를 “검사\n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n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 수사기관”을\n“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n제38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