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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14 발의일: 2026-09-2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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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와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자료제출 요구권과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 근거도 마련해요. 배경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를 강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도록 해요. - 국내대리인의 업무와 지정 순서: 국내대리인이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지정하도록 해요. 사업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도 지정 대상이에요. 앞의 두 종류 법인이 없을 때에 한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 국내대리인의 준수와 사업자의 관리·지정 유지: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맡은 업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동안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요. 지정 유지와 변경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정명령과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전에 시정 방안을 정해 따르도록 권고할 수도 있게 해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해요. -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자의 응답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위반 신고·민원을 접수한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법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자료 요구 사유에 포함해요. - 과태료 대상 정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두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국내대리인 지정 경과조치: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 이용자 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게임물 관련사업자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중요 조건 -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도록 해요.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법인이 있으면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에서 지정하고, 두 종류의 법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자료 제출 요구는 법 위반 사항의 발견·혐의, 위반 신고나 민원 접수,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등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의 구체적 요건과 제한 방식은 제공된 개정조문에 전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수사항)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 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8.” - “1의2.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 만 처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 는 법인.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 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 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 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 니한 경우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 니한 경우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 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에” -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 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1.” -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 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 필요한 경우 4.” -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1호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 - “게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 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제4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 하지 아니한 자 7의2.” -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 하지 아니한 자 7의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의2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 물 관련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정보통신 #법집행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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