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소재정보 요청과 형사처벌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감치명령 뒤 6개월 이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양육비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 요청 범위와 처벌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입국·거소 관련 정보 요청","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이행확보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정보자료, 국내거소신고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재산 조사 조항의 출입국 정보 문구 정비","description":"제16조제2항 본문에서 정보 조사 항목 중 ‘출입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문구만 확인되며, 제16조제2항의 나머지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효과는 더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치명령 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처벌","description":"「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밀 누설 처벌 조항의 이동·정비","description":"제25조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7조제2항·제3항을 각각 제3항·제4항으로 옮기면서 이 내용을 제3항에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로 두는 제27조제2항의 처벌 규정은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평등가족부장관","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제25조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conditions":["정보 제공 요청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이행확보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예요.","제27조제2항의 처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n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n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n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n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n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n수 있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5","quote":"법무부장관에 대한 비양육부\n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n「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n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n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자료\n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n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n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n자료의 제공 요청\n② (현행과 같음)\n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6조제2항 본문 중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을 “건강보험ㆍ국\n민연금”으로 한다.\n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n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n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n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n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피해자\n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③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n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n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