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업무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수사 정보 차단과 심의기구, 신고센터도 마련해요.","background":"법안은 여러 기관의 소관에 걸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원을 신설하고, 관계기관 자료와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활용하는 조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발의안이며,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changes":[{"title":"감독원 설치와 원장 임기·면직 제한","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해요. 다만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 관련 비위가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감독원의 업무와 관계기관 조정","description":"감독원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관계기관 업무의 총괄·조정 및 협조를 맡도록 제안해요.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계도·홍보·단속, 관계기관 직원 교육과 다른 법령에 따라 맡는 업무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조사 개시 사유와 조사 방법","description":"검증 자료 분석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계기관의 조사 요청·사건 이첩이 있거나,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독원이 혐의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서·출석·장부나 서류 등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제출된 물건을 영치하거나 관련 장소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공공·금융 정보 제공 요구와 보유 자료 파기","description":"감독원장이 조사에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조사대상자(참고인은 제외한다)의 별표 2 자료·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금융거래정보등 없이는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조사대상자(참고인은 제외한다)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점포는 제공해야 해요.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는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상 보존이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조사 전 거래신고 검증자료 요구와 부동산정보체계 이용","description":"조사 개시 전에 의심 거래를 식별하는 데 필요하면 감독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결과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장은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할 때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와 접근 권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감독원장은 이용 권한이 있는 직원을 지정·관리하고 이용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신고·조사·수사 정보관리시스템","description":"감독원장이 신고·조사·수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으로 조사와 수사의 개시·진행·결과, 제공·이용 자료의 연계·관리, 신고 접수·확인·처리 결과를 기록·관리·분석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관계기관의 조사 요청과 사건 이첩·회신","description":"관계기관장은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감독원과 관계기관이 서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감독원은 조사 결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첩이나 고발·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회신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부동산감독협의회 설치","description":"감독원과 관계기관의 업무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감독원에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협의회는 조사·수사 총괄, 중복 방지를 위한 대상 조정, 점검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고, 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조사·수사 정보 분리와 심의위원회","description":"조사부서와 수사부서 사이의 자료·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두 부서의 시스템을 분리·운영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나 협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교류 차단의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사건 전환을 심의하는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description":"감독원장이 부동산불법행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죄에 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센터는 신고 상담·접수·확인과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맡고, 누구든지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비밀누설과 조사권 남용 금지","description":"감독원 직원과 전·현직 협의회·심의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담당 직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참고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서·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진술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소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이 부과·징수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과 감독원장·직원","부동산감독관계기관 및 그 장·직원","조사대상자인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자·이해관계인·참고인","조사대상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기관등 및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국토교통부장관","협의회와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위원","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인 및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conditions":["조사는 거래신고 검증자료 분석상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 요청 또는 사건 이첩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공공정보 제공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해당 정보 없이는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해요.","공공정보등과 금융거래정보등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 예외예요.","조사 개시 전 검증 결과 자료 요구는 의심 거래 식별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해요.","조사·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은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 또는 협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과태료 대상은 참고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이며, 자료 제출·출석 요구 불응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장소 조사 거부·방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감독원 설치·운영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 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n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n동산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둔다.\n② 감독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감독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n이 임명한다.\n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n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3","quote":"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아\n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⑥ 그 밖에 감독원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업무) 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n무를 수행한다.\n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n등과 관련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동산불법행위”라\n한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5조에 따른 조사\n2."},{"sourceId":"pdf-article-4","quote":"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n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n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중대범죄수\n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n방자치단체(이하 “부동산감독관계기"},{"sourceId":"pdf-article-4","quote":"관”이라 한다)의 해당 업무에\n관한 총괄 및 조정\n3. 제10조에 따른 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n4. 부동산불법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n5. 부동산감독관계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n6.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부동산불법행위 조사) ①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n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사대\n상자”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제7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부동산불법행위가 발생\n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2.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 요청\n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경우\n3."},{"sourceId":"pdf-article-5","quote":"제13조에 따른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n4. 부동산 거래관계자 보호 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n위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n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n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n③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n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n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업무ㆍ장부\n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n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n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자료제공의 요구 등)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n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n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대상자(참고인은 제외한다)에 대\n한 별표 2에 따른 자"},{"sourceId":"pdf-article-6","quote":"료 또는 정보(이하 “공공정보등”이라 한다)의\n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n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n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n고는 그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n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n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sourceId":"pdf-article-6","quote":"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조사\n대상자(참고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n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특정 점포는 그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n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n소한도에 그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정보등과 금융거래\n정보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n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나 증거자료로서 관리\n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조사 개시 전 자료의 요구)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n기 전에 부동산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n률」 제5조(같은 법 제6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n른 검증 결과에 관한"},{"sourceId":"pdf-article-7","quote":"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n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부동산정보체계 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n라 구축ㆍ운영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n1.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8","quote":"제7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부동산정보체계\n의 연계, 접근 권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n직원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n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의 신고ㆍ조사ㆍ수사\n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처리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제5조에 따른 조사의 개시, 진행 상황 및 결과의 기록ㆍ관리ㆍ분\n석\n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n률」 제6조의3에 따른 수사(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의 개시, 진\n행 상황 및 결과의 기록ㆍ관리ㆍ분석\n3."},{"sourceId":"pdf-article-9","quote":"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공ㆍ이용된 자료의 연계 및 관\n리\n4. 제1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확인 및 처리 결과의 관리\n③ 그 밖에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부동산감독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n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부동산불\n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n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수사와 관련\n하여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조사\n또는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동산감독관\n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n③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감\n독원이 조사 또는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n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n판단될 때에는 이를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n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⑤ 제2항에 따른 이첩 및 제4항에 따른 고발이나 통보 등을 받은\n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부동산감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n관계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ㆍ지원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부\n동산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의 총괄에 관한 사항\n2.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의 중복 방지를 위한\n조사ㆍ수사 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부동산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n4. 부동산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업무 조정ㆍ지원을 위\n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협의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고\n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n된다.\n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의장이 안건별로 지명한다.\n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정보교류 차단 등)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n부서(이하 “조사부서”라 한다)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n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수사를 수행하는\n부서(이하 “수사부서”라 한다) 간의 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를 차단\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 또는\n제11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원장은 제9조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n조사부서와 수사부서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원장은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간 사건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n의하기 위하여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둔다.\n④ 원장은 수사(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의 적정성ㆍ적법성에 관한\n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⑤ 그 밖에 정보교류의 차단, 정보관리시스템의 분리ㆍ운영, 조사ㆍ\n수사전환심의위원회 및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 및 「사법경찰\n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n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불법행위등”\n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n위하여 부동산불법행"},{"sourceId":"pdf-article-13","quote":"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n운영할 수 있다.\n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부동산불법행위등과 관련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신고사항에 대\n한 확인\n2."},{"sourceId":"pdf-article-13","quote":"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통보\n③ 누구든지 부동산불법행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n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n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감독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협\n의회,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거나\n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n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조사권 남용 금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감독원의 직\n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n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과태료) ① 조사대상자(참고인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n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n2."},{"sourceId":"pdf-article-18","quote":"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n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n3.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n거나 방해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n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1]\n부동산불법행위(제4조제1호 관련)\n1."}],"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2·13·14·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