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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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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79
발의일: 2026-10-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3
발의일
2026-10-1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를 2년 연장하고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예상 장점:
- 미분양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
- 지방 주택 공급 촉진 및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부동산 투기 유발 우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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