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 쓰이고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인 건축물·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쓰는 해당 자산에는 관련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반도체 FAB 건축물 등이 생산장비와 결합해 생산설비 기능을 한다는 점을 반영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반도체 제조용 건축물·부속설비를 공제대상에 추가","description":"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자산에 관련 공제율 적용","description":"추가되는 자산 중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는 시설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추가 대상 자산 중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는 시설"],"conditions":["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어야 해요.","관련 공제율 적용 대상은 추가 대상 자산 가운데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는 시설이에요.","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 각\n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n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n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3)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시\n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 중 반도체\n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n다.\n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자산"},{"sourceId":"proposal","quote":"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지원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n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