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전자화폐 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과 한도를 우대해요. 이 법안은 해당 우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대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description":"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납부세액에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를 공제하고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하는 우대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conditions":["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우대공제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이며 연간 1천만원 한도예요.","특례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sourceId":"proposal","quote":"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46조제1항제3호)."},{"sourceId":"pdf-current-5","quote":"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n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n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n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n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n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1.ㆍ2. (현행과 같음)\n3.-----------------------\n-------- 2029년 12월 31일-\n-----------------------\n-----------------------\n----------- 2029년 12월 3\n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