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부동산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description":"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conditions":["권한 부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대상 범죄는 이 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예요.","설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