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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64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거래방식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금세탁방지체계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과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신규 거래 시 위험평가ㆍ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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