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상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해진 계약 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투자계약상 의무를 연대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는 유사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련 행위제한과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3자 연대책임 부담 행위 제한","description":"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부담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투자계약상 선행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투자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진술·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계약에 반한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연대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행위제한의 예외 및 추가 금지행위","description":"다만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2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위반 시 제재 근거 신설","description":"제45조의2를 위반해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제57조제1항의 제재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5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투자계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술사업자","투자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제3자"],"conditions":["제3자에게 투자계약상 의무를 연대 부담시키는 행위가 제한 대상이에요.","투자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투자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계약에 반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연대 부담 행위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제45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행위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n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n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n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n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n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n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n경우\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n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n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n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n경우\n2."},{"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행위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n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n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rticle-45-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n경우\n2. 그 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목\n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n제5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n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