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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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