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비율의 자산을 환매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특례와 세금 감면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 문제와 주택 수요 기반 약화를 배경으로, 매수청구권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환매사업을 도입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changes":[{"title":"등록 요건에 미분양주택 관련 자산 구성 기준 추가","description":"제9조의2제1항제2호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요건을, 기존의 발행주식 취득 요건뿐 아니라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환매사업 투자 특례 신설","description":"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해진 자산으로 구성하면 제14조의8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된 주택 중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회사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와 유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산 산정·평가 및 비율 유지 기준 위임","description":"총자산 산정 방법, 자산 평가 기준과 자산 비율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세 감면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면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매수청구권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도, 공급받은 자가 시행 후 그 권리를 행사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권리는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pdf-change-instructions"]}],"targets":["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미분양주택을 공급받아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제9조의2제1항제2호의 추가 등록 경로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예요.","환매사업 특례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대상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해야 해요.","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범위, 매수청구권 요건, 총자산 산정 방법·자산 평가 기준·비율 유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요.","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택은 시행 후 권리를 행사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례 대상이며, 매수청구권은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조세 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여\n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n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 (생 략)\n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n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n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n(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n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n에 따른 주"},{"sourceId":"pdf-current-5","quote":"주가 단독이나 공\n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n0 이상을 취득할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취득할”을 “취득하거나 제26조의5제1항 각 호\n에 따른 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할”로 한다.\n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5(미분양주택에 대한 환매사업 투자의 특례) ① 위탁관리 부\n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으\n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n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부터 미분양주택(사업주체가 「주택법」\n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n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n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n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n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주택\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n② 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산정 방법, 자산의 평가 기준 및 그 비율\n의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촉진하기 위하여\n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n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n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n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해당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n주택을"},{"sourceId":"pdf-appendix","quote":"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n경우 그 매수청구권은 제26조의5제1항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n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