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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36 발의일: 2026-10-0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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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8
발의일
2026-10-1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할당 불이행 때 보증금을 편입하고, 신청 제한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할당 공고 제안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신청 철회, 주파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가격경쟁의 경우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하지만, 낙찰 후 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이런 불이행에 대한 조치와 주파수할당 절차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마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용도의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가 이용 목적·용도와 효율적 이용 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제안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안 방법과 검토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불이행 때 보증금 편입 사유 추가: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할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주파수할당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와 주파수할당 취소를 당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제한 대상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파수할당과 관련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와 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주파수이며, 제한 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일정한 경우에는 신청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일정 지역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신청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할당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며, 미선정자의 기준액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으로 해요. 과징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신청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할당 취소 때 할당 대가 납부 및 징수: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할당이 취소되면 이미 낸 할당 대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아직 내지 않은 할당 대가를 내도록 제안해요. 내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지정한 기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신청 제한에 대한 벌칙 근거 추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을 제77조의 벌칙 관련 조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보증금 편입, 신청 제한, 할당 대가 납부·징수에는 각각 앞서 설명한 적용례를 두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용도의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 -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철회한 자 -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자 -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자 -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할당 대가를 내지 않거나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할당받지 못한 자 -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 - 위 각 신청 제한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을 받은 뒤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 중요 조건 - 신청 제한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요. - 제한 대상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와 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주파수예요. -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 대신 관련 할당 대가(할당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해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지역이 전국이 아닌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되는 자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 대신 관련 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신청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 대신 관련 할당 대가(할당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 - 보증금 편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주파수할당부터 적용해요. - 신청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할당 취소 때 할당 대가 납부·징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해요. -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파수할당 제안)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 로 정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할당 제안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 “해당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용도 2. 해당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계획 3. 그 밖에 주파수할당 공고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검토하여야 한 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ㆍ고려사항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알리는 시기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라서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주파수할당 대 가를 내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의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주파수 할당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 “따라 공고한 주파수의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려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 “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 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파수할당” - “대가(주 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지역이 전국이 아닌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되는 자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 로 취소된 경우로서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 된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파수할당 대가(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 - “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 다. 제15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주파수할당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5조의 2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주파 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내지 아니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 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제4조(주파수할당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의 제한”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관련 해쉬태그

#규제 #경제 #통신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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