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성년자의 이용시간 표시와 이용 제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44조의8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일정한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해요.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과 과도한 몰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성년자 대상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 조치","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방법·이용시간·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conditions":["이용 제한 수단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n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n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n능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정\n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n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n람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의 과\n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