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고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의 장기화와 인과관계·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구조금 지급과 산정 기준","description":"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법 위반 사실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조금은 개인정보의 종류·민감도와 유출 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취약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으로 산정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급 대상·방법·절차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16"]},{"title":"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청구권 대위","description":"정보주체가 해당 유출 등을 원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액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대위할 때 구조금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조금 환수","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았거나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환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구제기금 설치·재원·용도","description":"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재원은 정부출연금,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의17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기금 운용수익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하고, 구조금 지급과 기금 조성·운용·관리 경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관리·운용과 회계기관","description":"기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기금 사무 일부를 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계정을 설치해 회계처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해요. 사무를 위탁하면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 중 각각 기금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담당별 업무를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의 결산 처리","description":"기금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이 생기면 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과징금 재원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9조의19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재원 규정은 시행 이후 징수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conditions":["구조금 지급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이 법 위반 사실과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 가능해요.","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해야 구조금 지급 대상이 돼요.","정보주체가 해당 유출 등을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았거나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징수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16","quote":"제39조의16(구조금의 지급)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n하여 이 법 위반 사실 및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n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n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n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sourceId":"pdf-article-39-16","quote":"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유출\n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ㆍ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의\n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구조금을 가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16","quote":"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17(손해배상과의 관계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해당\n개인정보의 유출등을 원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배상을\n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16에 따라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n당 구조금을 받은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n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조금은 「민\n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9조의18(구조금의 환수)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n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구조금\n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n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n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n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19(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n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n위하여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n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출연금\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n3. 제39조의17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n4. 기금의 운용수익금\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n1. 제39조의16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n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제39조의20(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n다.\n②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호위\n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n있다.\n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1(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n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n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2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n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n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n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n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n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n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2(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n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n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을 사용\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