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의 근거 법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려는 관련 법률안과 함께 발의됐어요.","changes":[{"title":"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근거 법률 추가","description":"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conditions":["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