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감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해요. 법인으로 바뀌기 전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설치자가 사망하면 폐쇄될 수 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교육감을 설립 주체에 추가해요","description":"제28조제5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교육감의 시설 설치·운영 권한과 다른 설치자의 등록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시설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해요","description":"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description":"교육감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폐교재산, 학교 유휴시설, 학교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학교 부지와 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 운영 시설에 대한 조항 적용 범위를 넓혀요","description":"제42조의2제1항의 ‘평생교육시설’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감","교육감 외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conditions":["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교육감 외의 설치자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해요.","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해요.","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폐교재산, 학교 유휴시설 및 학교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학교 부지·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n① ∼ ④ (생 략)\n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n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n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n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n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n른 재단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n----------------------------\n--교육감, 「사립학교법」에--\n----------------------------\n-------------"},{"sourceId":"pdf-current-5","quote":"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n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n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n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n하여야 한다.\n② ∼ ⑧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5항 중 “「사립학교법」에”를 “교육감, 「사립학교법」에”로\n한다.\n제31조제1항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n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n설비를 갖추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교\n육감 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가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n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제2항에 따른 학\n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지 아니\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n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n에 따른 폐교재산, 학교의 유휴시설, 학교의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n아니하게 된 학교의 부지 및 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n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의2제1항 중 “평생교육시설의”를 “평생교육시설 및 교육감이 설\n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