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배상 상한과 책임 면제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법정손해배상 상한액 상향","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9조의2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 고의 또는 과실 요건과 같은 항 후단의 면책 문구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책임과 예외","description":"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또는 유출등이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이동과 신용정보법 정비","description":"현행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이에 맞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2항의 참조를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의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2항"],"conditions":["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해요.","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또는 유출등이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 예외가 적용돼요.","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n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n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n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n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n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n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n상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n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n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n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 <후단 삭제>\n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n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n정보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손\n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n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n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n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n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n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n인정보의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n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1.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n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n2.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해당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n발생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3조의2제2항 중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39조의2제3항\n및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