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처음 임명하려는 위원장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지만,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위원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description":"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기준을 정한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두어, 위원장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conditions":["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후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 위원장은\n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n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n문을 거쳐야 한다.\n1. ∼ 6.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