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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96 발의일: 2026-10-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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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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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받아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결산·감사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도 대상에 포함하고, 종료된 기관에는 최종·특별결산 절차를 두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특별검사가 활동 중 직접적인 감사나 결산 심사를 받지 않고, 활동 종료 뒤에는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조직·사람과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결산보고와 감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결산 대상과 정기 보고: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기관·조직·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들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다만, 제58조에 따라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기관 폐지·직무 종료 때 최종 결산: 기관이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되면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의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요. 폐지나 퇴직 뒤에도 법률상 직무가 계속되면 그 직무가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이 소멸하는 등 직접 작성·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 대신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법무부장관이 대신하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의 정기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결산보고서에 포함할 내역: 보고서에 국가에서 받은 예산 또는 경비의 총액과 재원,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체결·집행 내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인력·사무실·시설·장비 등 현물 내역, 취득 재산의 관리·인계·처분 내역, 불용액·이월액·반납액의 규모와 처리 내역을 포함하도록 해요. 국가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추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국회 제출과 감사원의 검사: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최종 결산보고서는 제출받은 뒤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감사원은 제60조에 따른 결산검사와 별도로 보고서를 검사하고, 예산 또는 경비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집행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공개 제한 정보의 비공개 제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 수사, 재판 또는 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법률기관등은 해당 사항을 공개되는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적고, 해당 사항이 담긴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 - 시행 전 종료된 기관의 특별결산: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국가에서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았고 법 시행 전에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대해서는, 지원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존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작성·제출하고, 명세서에는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적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검사할 수 있으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집행이 있다고 인정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이 절차는 이미 확정되거나 승인된 국가결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58조의2제6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8조의2는 시행 이후 설치·구성되거나 임명되는 기관 등에 적용하고, 시행 당시 존속하거나 직무를 수행 중인 기관 등에도 적용하되, 최초 또는 최종 보고서에는 설치·구성·임명일부터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원 예산·경비 내역을 자료가 보존된 범위에서 포함하도록 해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작성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기관·조직·사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 법 시행 당시 존속하거나 직무를 수행 중인 별도법률기관등 -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국가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고 법 시행 전에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 중요 조건 - 정기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요. 다만 제58조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기 보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요. - 폐지 후에도 공소유지 등 법률에서 정한 직무가 계속되면 직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 기관이 소멸하는 등 직접 작성·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 대신 작성·제출하고, 특별검사는 법무부장관이 대신하도록 해요. -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 수사, 재판 또는 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유를 보고서에 적고 해당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 - 시행 전 종료 기관의 특별결산 대상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국가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등이에요. 보존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적도록 해요. - 시행 전 종료 기관의 특별결산명세서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요. 작성·제출은 이미 확정되거나 승인된 국가결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58조의2(별도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결산) ①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 무를 수행하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아 사용ㆍ집행하는 자(「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별도법률기관등”이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그 예산 또 는 경비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해당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 - “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에 따라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 작성ㆍ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별도법률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 지일 또는 직무종료일(폐지 또는 퇴직 이후에도 공소유지 등 법률에 서 정한 직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 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 - “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법률기관등이 소멸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작성ㆍ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산 또는 경비를 배 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이 갈음하여 작성ㆍ제출하며,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 - “산보고 서를 제출하면 그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로부터 배정받거나 지급받은 예산 또는 경비의 총액 및 재원 2.” - “인건비,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 전금, 임차료, 용역비 및 자산취득비 등 항목별 집행명세 3. 계약의 체결 및 집행 내역 4.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ㆍ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등 현물지원 내역 5.” - “국가예산 또는 경비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ㆍ인계 및 처분 내역 6. 불용액ㆍ이월액 및 반납액의 규모와 처리 내역 7. 그 밖에 국가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 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 - “류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항에 따른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는 제출받은 후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⑤ 감사원은 제60조에 따른 결산검사와 별도로 별도법률기관등결산 보고서를 검사하여야 하며, 예산 또는 경비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 용ㆍ집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⑥ 별도법률기관등은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수사, 재판 또는 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되는 보 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 하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도법률기관등의 범위,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의 작성 방법 과 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시행 전에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국가로부터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받거나 지급받은 별도법률기관등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 - “한 중앙관서의 장(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이 보존하고 있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특별결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결산명세서에는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개정 규정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결산명세서를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특별결산명세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예 산 또는 경비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ㆍ집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 -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결산명세서의 작성ㆍ제출은 이미 확정되거나 승인된 국가결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58조의2제6항 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ㆍ구 성되거나 임명되는 별도법률기관등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존속하거나 직무를 수행 중인 별도법률기관등 에 대해서도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 또는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에 그 설치ㆍ구성일 또는 임명일부 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용ㆍ집행한 예산 또는 경비의 내역을 포함하되,” -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고,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작성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행정부 내부의 사전적ㆍ사후적 지휘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운영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법무부에 우회 배정된 후 특별검사에 교부되고 있으나, 법무부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별검사는 활동 중에도 사실상 독자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사나 결산 심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특별검사 활동이 종료된 후 해산되고 나면, 단순한 집행 잔액의 국고 반납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및 현물지원 내역, 취득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이에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배정ㆍ지급받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이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해당 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정밀 검사를 거쳐 위법ㆍ부당한 지출 확인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제출을 보장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방식의 기형성으로 인해 발생해 온 독립기관의 재정 집행 통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을 배정받거나 국가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사용ㆍ집행하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간주함(안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별도법률기관등으로 하여금 기관 폐지 또는 직무 종료에 따른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 다. 결산보고서에 국가로부터 배정ㆍ지급받은 경비,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내역, 현물지원 내역, 자산의 관리ㆍ처분 내역과 불용ㆍ반납액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4항). 마. 감사원이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5항). 바. 수사ㆍ재판ㆍ조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6항). 사. 법 시행 전에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대해서는 최근 5개 회계연도의 범위에서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한 중앙관서가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ㆍ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감시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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