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사·공단 임직원 조사·수사 통보 대상을 넓히고, 기관장에 대한 통보와 전산정보·징계자료 요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80조의2는 감사원,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이내에 사장 또는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통보 대상 사건과 통보·자료 요청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해요.","changes":[{"title":"조사·수사 통보 대상 사건 확대","description":"통보 기관이 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통보해야 하는 사건에 직무 관련 사건 외에도 성관련 비위행위 관련 사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법에 열거된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 스토킹범죄 관련 사건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성관련 비위행위에는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성관련 비위행위가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보받는 사람과 통보에 필요한 정보 요청","description":"조사·수사 대상이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면 통보 기관이 해당 사장·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통보 기관은 통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징계에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description":"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공사 사장, 공단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수사를 한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통보 대상 확대는 시행 이후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 기관장에 대한 통보는 시행 이후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전산정보·자료 요청은 시행 이후 조사·수사에 따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자료 요청은 시행 이후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조사·수사 통보 기관: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조사·수사 대상이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인 경우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통보를 위해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징계자료 요청을 받는 해당 조사·수사 기관"],"conditions":["통보 대상에는 직무 관련 사건, 법률에 열거된 성관련 비위행위 관련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관련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관련 사건이 포함돼요.","그 밖의 성관련 비위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 요청은 통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징계자료 요청은 징계 등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요청 범위는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예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각 개정규정은 조사·수사 시작, 종료 통보, 사실·결과 통보 또는 종료 통보 수령 시점에 따라 부칙의 적용례를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를 “사건에”로 하며,\n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직무와 관련된 사건\n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n지행위\n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n력범죄\n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n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n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관련 비위행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n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n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n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n킹범죄와 관련된 사건\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n단의 이사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은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n임면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n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공사\n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n등의 인사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나 수사를 한 기\n관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n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n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사기관 등의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ㆍ종료 통보 등에 관한 적\n용례) ①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n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의\n종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③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또는 수사\n에 따른 사실과 결과를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제8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또는 수사\n종료의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