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선거관리 부실과 감사·책임체계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해요. 제공된 자료는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제3조부터 제61조까지 일부 개정조문이며, 현행 법률과의 조문별 대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n\n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부 개정해 감사위원회와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조직·사무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의안원문의 일부 조문과 부칙이므로, 전체 개정안의 모든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기본원칙과 기능 분리","description":"정치적 중립성·공정성·투명성·전문성·책임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결정·감독 기능과 사무기구의 집행·지원 기능을 분리하도록 제안해요.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제·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title":"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현장 사무","description":"조직을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두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투표소 설치·운영과 현장 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맡고 구·시·군위원회가 지도·감독하며, 개표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수행하고 개표사무원이 보조하도록 해요. 구·시·군위원회 관할은 인구·면적·국회의원지역선거구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구·시·군을 통합할 수 있고, 광역시 자치구는 해당 광역시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pdf-article-5"]},{"title":"위탁선거의 범위와 시기 제한","description":"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위탁선거 중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공공성이 큰 선거와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위탁하는 정당 당내경선으로 관리 대상을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되, 법률상 그 기간에 실시해야 하는 위탁선거이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title":"위원 자격·정치활동 제한과 신분 보장","description":"위원은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취임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정당 당원·당직자였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캠프의 책임자 또는 상근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재직 중 정당 가입·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퇴임 후 2년 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시·도위원과 구·시·군위원은 정당 가입·정치관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결격사유 해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해촉되지 않도록 하는 조문도 제시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pdf-article-16"]},{"title":"현직 법관·법원공무원의 겸직 금지","description":"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중앙위원을 지명할 때도 현직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title":"중앙·시·도 위원장의 상근 책임체계","description":"중앙위원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상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선거관리 정책·조직·인사·예산과 사무처 업무집행을 총괄 지휘하고, 두 부위원장은 각각 선거절차와 규제·홍보 분야의 집행을 총괄·감독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되 독자적인 최종 결정권은 갖지 않도록 해요. 시·도위원회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상근 위원장을 두어 지역 선거관리와 투표용지의 인쇄·보관·인계 등 선거물품 관리, 소속 공무원의 인사·회계·공직기강을 책임지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2"]},{"title":"회의록 공개와 사고 보고","description":"회의록에 회의 일시·안건, 참석자 발언, 표결 결과와 위원별 찬반, 의결내용과 이유, 소수의견을 포함하고 회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비공개 회의록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해요.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를 알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은 즉시 위원장과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은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초보고를 한 뒤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7","pdf-article-50"]},{"title":"사무처장 중심의 집행·지원 체계","description":"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부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집행·지원 사무의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사무처가 정책결정·감사·법령해석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법령 근거 없는 사무를 독자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상근 직위도 두지 않도록 해요. 사무처 조직과 정원은 집행·지원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9","pdf-article-30"]},{"title":"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권한","description":"중앙위원회에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두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7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감사위원회는 지시·간섭을 받지 않고 선거관리 사무의 적법성·적정성, 회계·예산·계약, 채용·인사·이해충돌, 비위와 중대한 사고 등을 감사·감찰하며, 필요한 조사·자료제출·출석답변 요구와 봉인을 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외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5","pdf-article-36","pdf-article-39","pdf-article-40"]},{"title":"감사 처분요구와 국회 보고","description":"감사위원회는 시정·징계·직무배제·변상 요구, 수사의뢰·고발, 자료보존·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 전 대상자와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 중대한 비위가 있으면 사무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처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징계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지만 소속 공무원의 최종 징계는 임용권을 가진 위원회가 해요. 감사결과·조치결과는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중대한 사고 감사의 진행상황은 감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2","pdf-article-43"]},{"title":"감사 권한의 한계와 예산 독립","description":"감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결과 자체를 바꾸거나 당선인의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고, 법령 범위에서 한 선거관리상 합목적적 판단의 당부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판단 과정의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및 권한 남용 여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는 예산요구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예산요구를 감액할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하며 정부가 감액하려면 사유와 감사위원회 의견을 국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9","pdf-article-44"]},{"title":"독립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description":"사무처의 조사·단속·처분 담당 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에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전국적 주요 해석 기준, 위원회 간 해석 불일치, 정치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긴급 해석 등을 심의하고, 선거기간 중 긴급 해석은 질의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해요. 중앙위원회가 심의결과와 다르게 주요 해석을 확정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선거기간 중 이의신청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해요. 질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고 공식 해석에 따라 행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과태료·행정제재 판단 때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5","pdf-article-46","pdf-article-47","pdf-article-49"]},{"title":"선거물품 기록과 영상 보존","description":"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주요 선거물품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해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장소의 영상기록은 촬영하되 기표소 내부와 투표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은 촬영하지 않고, 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며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6","pdf-article-57"]},{"title":"채용·이해충돌·계약·예산 공개","description":"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경쟁채용의 서류심사·면접에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제안해요. 채용계획·심사기준·심사결과·채용비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전·현직 고위공무원의 친족이 채용절차에 지원하거나 채용된 경우 그 사실과 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친족관계·사적 이해관계·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있으면 회피해야 해요.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과 위원·소속 공무원 또는 그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계약 및 예산·결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8","pdf-article-59","pdf-article-60","pdf-article-61"]},{"title":"벌칙과 시행에 맞춘 직제 정비","description":"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변조, 영상기록 훼손,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불이익조치 및 비밀누설에 관한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사무처 직제는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주요내용에 제시돼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해당 벌칙 조문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description":"직무 수행 중 공익신고 대상 행위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를 알게 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소속 공무원과 선거사무 종사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선거관리사고 은폐·축소·허위보고, 채용·인사·계약·예산 관련 비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자료 폐기·변조·은닉을 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회·수사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공익신고 방해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본인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며, 감사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따르도록 하고 불이익조치한 사람은 가중 징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pdf-article-63"]},{"title":"중대한 선거관리사고 자료와 영상기록 훼손 처벌","description":"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문서·기록·투표용지·투표지·선거장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삭제·은닉·훼손·변조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해 해당 죄를 범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51조제2항을 위반해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보존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제57조에 따라 보존해야 하지만 제77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훼손·은닉·변조하거나 촬영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7","pdf-article-78"]},{"title":"감사 방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description":"위계나 위력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를 은닉·훼손·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제40조에 따른 감사대상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기관의 공무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출석·진술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존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9","pdf-article-80"]},{"title":"직무상 비밀의 누설·이용과 예외","description":"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감사위원·감사사무국 직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령에 따른 신고·고발, 감사기관·수사기관 제출이나 진술, 재판절차상 제출이나 진술, 국회의 적법한 요구에 따른 제출이나 진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1"]},{"title":"시행일과 조직·인사 전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새 위원장·부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중앙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요. 현직 법관인 위원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위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임명·지명·선출·위촉 기관은 3개월 이내에 결원을 충원하도록 해요. 사무총장·사무차장직은 시행일에 폐지하고 중앙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을 임명하며, 시행 전까지 사무처의 집행·지원 기능 중심으로 직제와 정원을 재편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해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일에 폐지하고 그 사무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승계하며 투표소 현장 선거관리는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위원회 구성과 기존 조직·재산 등의 승계","description":"관계 추천기관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추천을 마치고, 중앙위원회는 같은 기간 안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정원과 소속 공무원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보며 공무원의 직급·경력·재직기간은 그대로 인정하고, 폐지되는 직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속·보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위원 현원이 제4조의 정수를 초과해도 종전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하며, 현원이 정수 이내가 될 때까지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해요.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인용 법률과 진행 중인 위탁선거의 경과조치","description":"시행 당시 다른 법률이 종전 선거관리위원회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면 개정안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률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인용은 관할 구·시·군위원회 인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중인 선거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종전 예에 따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 및 소속 공무원","「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공공성이 큰 선거 및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위탁하는 정당 당내경선","감사위원회·감사위원·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 요구를 받은 관계인","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이해관계인","공무원 채용 지원자, 계약상대방, 공익신고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소속 공무원 및 선거사무 종사자","감사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람과 공익신고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감사위원·감사사무국 직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감사대상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기관의 공무원·직원","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사람","관계 추천기관,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해당 위원의 임명·지명·선출·위촉 기관","폐지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승계하는 관할 구·시·군위원회"],"conditions":["위원은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취임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정당 당원·당직자였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캠프 책임자 또는 상근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위원의 퇴임 후 2년 간 제한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그 기간에 실시해야 하는 위탁선거로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예요.","감사위원회의 외부인 자료제출·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봉인과 해당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해요.","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개인정보·사생활 자료는 그 감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본인 또는 자료 제출 기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예요.","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지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임용권을 가진 위원회가 해요.","감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결과나 당선인 결정을 변경할 수 없고 선거관리상 판단의 당부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판단 과정의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및 권한 남용 여부는 감사할 수 있어요.","선거기간 중 긴급 법령해석은 질의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기간 내 해석을 확정하지 못하면 관련 조치를 유예할 수 있지만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유예할 수 없어요.","공식 법령해석에 따른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는 질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해요.","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신고 대상 행위 또는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발생 사실이나 발생 우려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제안해요.","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선거관리사고 은폐·축소·허위보고, 채용·인사·계약·예산 관련 비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자료 폐기·변조·은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신고자는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회·수사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신고자 보호조치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제안해요.","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삭제·은닉·훼손·변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벌하도록 제안해요.","제57조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영상기록 중 제77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해요.","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출석·진술·자료보존 요구 거부 또는 방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출석·답변 요구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벌하도록 제안해요.","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금지하도록 해요.","직무상 비밀 누설·직무 외 목적 이용 처벌은 법령에 따른 신고·고발 및 자료 제출·진술 등 제81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중앙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위원회 위원장 호선은 60일 이내, 관계 추천기관의 감사위원 추천과 중앙위원회의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요.","현직 법관인 위원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위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며, 결원은 해당 기관이 3개월 이내에 충원하도록 해요.","중앙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시행 전까지 직제·정원 재편 규칙을 마련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진행 중인 위탁선거는 해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종전 예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의 원칙과 정책결정ㆍ감독 기능 및 집행ㆍ지원 기능의 분리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sourceId":"pdf-article-3","quote":"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n한 보장하여야 하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제나 제한을 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n위에 대한 감사ㆍ감찰, 국회 보고, 정보공개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n는 근거가 될 수 없다.\n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결정ㆍ감독 기능과 사무기구의 집행ㆍ지\n원 기능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인구ㆍ면적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정수)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n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n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선\n거관리위원회: 7명\n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7명"},{"sourceId":"pdf-article-5","quote":"는 해당 구ㆍ시ㆍ군을 관할한\n다.\n②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n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n이를 지도ㆍ감독하며,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수행하고 개\n표사무원이 이를 보조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에 필요\n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④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인구, 면적 및 국회의원지역선거\n구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n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해당\n광역시를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통합의 기준과 절차는\n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리관 등이 수행하고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선거로서 공공성이 큰 경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고, 임기만"},{"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위탁선거사무의 제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n하여야 한다.\n②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는 법률에 명시적 근\n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로 한\n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선거로서 공공성이 큰 선거\n2.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위탁하는 정당의 당내경선\n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n부터 선거일까지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n수행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법률에 따라 그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n는 위탁선거로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n제3장 위원의 구성과 신분"},{"sourceId":"proposal","quote":"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여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취임 전 3년 이내 당적 보유ㆍ선거 관여 이력자의 임용을 제한하며, 퇴임"},{"sourceId":"proposal","quote":"후 2년 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추천정당의 교체요구를 해촉사유에서 제외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마."},{"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위원의 자격과 경력요건) ① 위원은 법률ㆍ선거행정ㆍ감사ㆍ회\n계ㆍ정보보안ㆍ인권 등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n으로서, 취임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직자가 아\n니었고 선거대책기구ㆍ선거캠프의 책임자나 상근직원으로 활동하지\n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위원은 재직 중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n며, 퇴임 후 2년 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에 후\n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n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ㆍ선거실무ㆍ정보통신ㆍ감사ㆍ회\n계 분야의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중앙위원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n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n② 시ㆍ도위원과 구ㆍ시ㆍ군위원은 정당 가입ㆍ정치관여, 금고 이상\n의 형의 선고 또는 결격사유 해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또는\n해촉되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은 그대로 보장함(안 제13조).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두고, 위원장은 총괄, 부위원장은 각각 선거절차 사무와 규제ㆍ홍보 사무를"},{"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법관 등의 겸직 금지) ①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선거관리\n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은 중앙위원을 지명할 때\n현직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전담하도록 직무를 분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을 두고, 상근 위원장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보관ㆍ인계 등 선거물품의 관리를 포함한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22조). 아."},{"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중앙위원회의 상근 위원장･부위원장제) ① 중앙위원회에 상근\n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n위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분장)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n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관리 정책ㆍ조직ㆍ인사ㆍ예산과 사무처\n의 업무집행을 총괄 지휘한다.\n②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 분야\n의 집행을 총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1. 선거절차 담당 부위원장: 선거ㆍ국민투표의 절차 관리, 투표ㆍ개\n표 및 선거물품에 관한 사무\n2. 규제ㆍ홍보 담당 부위원장: 정당ㆍ정치자금, 법령해석ㆍ조사ㆍ단\n속 및 선거계도ㆍ홍보에 관한 사무\n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대신하여\n행사할 수 없으며, 담당 분"},{"sourceId":"pdf-article-20","quote":"야에 관하여 독자적인 최종 결정권을 행\n사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시ㆍ도위원회의 상근 위원장제) ① 시ㆍ도위원회에 상근하는\n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상근 위원장은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와 투표용지의 인쇄ㆍ보관\nㆍ인계 등 선거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회계\n및 공직기강을 책임진다."},{"sourceId":"proposal","quote":"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채용ㆍ계약ㆍ예산의 외부통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감사위원ㆍ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회의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안건, 참석자의 발\n언내용, 표결 결과와 위원별 찬반, 의결내용과 이유 및 소수의견을\n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하\n여야 한다.\n② 비공개한 회의록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제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50","quote":"제50조(사고의 보고) 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중대한\n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n시 위원장과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0","quote":"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은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n초보고를 하고,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경위ㆍ원인ㆍ영향\nㆍ현장조치ㆍ자료보존 및 감사 착수 여부를 포함한 서면보고서를\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27조ㆍ제35조ㆍ제50조 및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자.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의 직무를 집행ㆍ지원으로 한정하며 사무처의 직제를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함(안 제29조ㆍ제30조 및 부칙 제4조). 차."},{"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사무처)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집\n행 총괄을 보조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법령에 따른 집행사무를\n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n② 집행 총괄은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직접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사무처는 위원회의 정책결정,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및\n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n는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④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집행ㆍ지원 기능\n중심으로 정비하며, 그 직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n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중앙\n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n② 사무처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원회 의\n결사항과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집행총괄에 따른 집행ㆍ지원사무를\n처리하는 보조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③ 사무처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위원회에\n정책안건ㆍ법령해석안을 독자적으로 상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인사\nㆍ조직ㆍ정원ㆍ예산 및 계약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제7\n조제2항에 따른 법정 의결사항ㆍ감사위원회의 감사ㆍ선거법령해석\n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거나 대행"},{"sourceId":"pdf-article-30","quote":"할 수 없다.\n④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n상근 직위를 두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그 직무에 관하여 지시ㆍ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감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조사권과 사무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요구ㆍ고발권을 부여하며, 감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감사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n무원에 대한 감사ㆍ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n에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n②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n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감사ㆍ감찰 기능을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중앙위원회ㆍ위원장ㆍ부위원장\n및 사무처의 지시ㆍ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n다.\n④ 감사위원회의 사무기구ㆍ소속 직원과 청사는 사무처와 분리하여\n둔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n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조계ㆍ감사ㆍ회계 등 사정ㆍ감사 분야\n의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범위)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n무를 수행한다.\n1. 투표ㆍ개표 등 선거관리 사무의 적법성ㆍ적정성에 관한 감사\n2. 회계ㆍ예산ㆍ계약에 관한 감사\n3. 채용ㆍ인사 및 이해충돌에 관한 감사\n4. 공직기강과 비위에 관한 감찰\n5."},{"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n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n2.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n3."},{"sourceId":"pdf-article-40","quote":"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n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n공무원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n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⑥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n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sourceId":"proposal","quote":"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는 시정요구ㆍ징계요구ㆍ직무배제 요구ㆍ변상 요구ㆍ수사의뢰ㆍ고발ㆍ자료보존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결과 자체를 변경하거나 당선인의 결정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선"},{"sourceId":"pdf-article-42","quote":"제42조(처분요구와 신속처분 체계)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n시정요구ㆍ징계요구ㆍ직무배제 요구ㆍ변상 요구ㆍ수사의뢰 또는 고\n발ㆍ자료보존 요구ㆍ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n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n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③ 감사위원회는 중대한 비위를 적발한 경우 사무처를 거치지 아니\n하고 중앙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 비위에 범죄혐의가 있다\n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④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처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n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요\n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n한 최종 징계는 임용권을 가진 위원회가 행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⑤ 감사대상 기관이 제1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n원회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n회에 직접 보고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국회 보고와 공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와 조치결과를 공\n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n② 감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 날부\n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진행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n보고하고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sourceId":"pdf-article-43","quote":"야 하며,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n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통보하여야 한다.\n③ 개인정보ㆍ수사ㆍ재판 또는 투표의 비밀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n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 사유와\n공개 예정시점을 밝혀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감사\n6.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n7. 시정요구ㆍ징계요구ㆍ직무배제 요구ㆍ변상 요구ㆍ수사의뢰ㆍ고발\n및 제도개선 요구\n② 감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결과 자체를 변경하거나 당\n선인의 결정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n범위에"},{"sourceId":"pdf-article-39","quote":"서 행한 선거관리상 합목적적 판단의 당부에 관여할 수 없다.\n다만, 그 판단 과정의 적법성ㆍ절차적 정당성 및 권한 남용 여부에\n대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44","quote":"제44조(감사위원회의 예산) ① 감사위원회는 그 예산요구서를 독립적\n으로 작성하고, 중앙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n여 편성하되 중앙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되도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를 감액\n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n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n그 예산요구서와 반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sourceId":"pdf-article-44","quote":"수\n있다.\n제8장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sourceId":"proposal","quote":"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합목적적 판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감찰의 한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 및 제42조). 타.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해석 기준의 통일ㆍ긴급심의ㆍ신뢰보호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파."},{"sourceId":"pdf-article-45","quote":"제45조(설치와 독립성) ①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법\n령해석의 독립성ㆍ전문성ㆍ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n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둔다.\n②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ㆍ단속ㆍ처분 담당 부\n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45","quote":"③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n되 외부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직 법관ㆍ정당 당직자ㆍ\n최근 3년 이내 선거캠프 관계자이었던 사람ㆍ공직선거 후보자는 위\n원이 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46","quote":"제46조(심의사항과 최종 해석) ①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n로 적용되는 주요 법령해석 기준의 설정ㆍ변경, 선거관리위원회 간\n해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중대한 영\n향을 미치는 사항 및 긴급한 법령해석과 이의신청ㆍ재심에 관한 사\n항을 심의한다."},{"sourceId":"pdf-article-46","quote":"② 심의를 거친 주요 법령해석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중\n앙위원회가 심의결과와 다르게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n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긴급심의) ① 선거기간 중 긴급한 법령해석은 질의를 받은 때\n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n② 중앙위원회는 기간 내에 해석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질의자의\n정치적 기본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n련 조치를 법령해석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quote":"다만, 선거의\n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49","quote":"제49조(이의신청ㆍ재심 및 신뢰보호) ①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n는 이해관계인은 공식 법령해석이나 그에 기초한 조치에 이의가 있\n는 경우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중 이의\n신청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9","quote":"② 질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고 공식 법령해석에 따라 행\n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ㆍ과태료ㆍ행\n정제재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n제9장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비상대응"},{"sourceId":"proposal","quote":"선거물품의 인쇄ㆍ보관ㆍ운송ㆍ인계ㆍ사용 및 잔여분 처리의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하."},{"sourceId":"pdf-article-56","quote":"제56조(선거물품 관리) ① 중앙위원회는 투표용지ㆍ투표함ㆍ개표장비\n및 주요 선거물품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인쇄ㆍ보관ㆍ운송\nㆍ인계ㆍ사용 및 잔여분 처리의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 과정\n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6","quote":"② 선거물품의 인쇄ㆍ보관ㆍ운송ㆍ인계ㆍ사용 및 잔여분 처리, 단계\n별 책임자의 지정과 기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에 관한 세부 절차는\n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7","quote":"제57조(영상기록) ① 투표용지ㆍ투표함의 보관ㆍ운송ㆍ인계 장소와 개\n표소 등 선거물품의 안전과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n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기표소 내부와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n있는 부분은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7","quote":"② 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n기록은 10년간 보존하며, 그 열람ㆍ제공에 관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에서 정한다.\n제11장 인사ㆍ계약ㆍ청렴 및 공익신고자 보호"},{"sourceId":"pdf-article-58","quote":"제58조(채용의 공정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n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경쟁채용의 서류심사와 면접에는 외부위\n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8","quote":"② 채용계획ㆍ심사기준ㆍ심사결과 및 채용비위 조사결과를 공개하\n고, 전ㆍ현직 고위공무원의 친족이 채용절차에 지원하거나 채용된\n경우 그 사실과 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quote":"제59조(이해충돌 방지)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친족관\n계ㆍ사적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이\n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n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한다."},{"sourceId":"pdf-article-60","quote":"제60조(계약의 투명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n이상의 계약은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n야 하며, 위원ㆍ소속 공무원 또는 그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은 금액과\n관계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60","quote":"② 계약상대방ㆍ계약금액ㆍ계약방법ㆍ수의계약 사유와 계약심의 결\n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1","quote":"제61조(예산과 결산의 공개) 중앙위원회는 예산요구서와 확정예산, 결\n산과 집행실적, 기관별 주요 사업비, 수의계약 현황, 정보통신시스템\n관련 예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ㆍ변조, 영상기록의 훼손,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ㆍ불이익조치 및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sourceId":"pdf-article-62","quote":"제62조(공익신고)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감사위원ㆍ선거법령해석\n심의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선거사무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n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중대한 선거\n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n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신"},{"sourceId":"pdf-article-62","quote":"고하여야 한다.\n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감사위원\n회에 신고할 수 있다.\n1. 위법ㆍ부당한 직무수행\n2. 선거관리사고의 은폐ㆍ축소ㆍ허위보고\n3. 채용ㆍ인사ㆍ계약ㆍ예산 관련 비위\n4.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n5."},{"sourceId":"pdf-article-62","quote":"자료의 폐기ㆍ변조ㆍ은닉\n③ 신고자는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회ㆍ수사기관ㆍ\n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3","quote":"제63조(공익신고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n자에게 해임ㆍ파면ㆍ징계ㆍ전보ㆍ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n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n니 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63","quote":"② 감사위원회는 불이익조치의 중지ㆍ원상회복ㆍ신변보호 등 필요\n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n가중하여 징계한다.\n제12장 국회 보고와 정보공개"},{"sourceId":"pdf-article-77","quote":"제77조(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ㆍ변조 등) ① 중대한\n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문서ㆍ전산기록ㆍ통신기록ㆍ영상기록ㆍ투표\n용지ㆍ투표지 또는 선거장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ㆍ삭제ㆍ은닉\nㆍ훼손 또는 변조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77","quote":"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n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n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77","quote":"③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방해한\n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78","quote":"제78조(영상기록의 훼손) 제57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영상기록 중\n제7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상기록을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ㆍ훼\n손ㆍ은닉 또는 변조하거나 그 촬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n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79","quote":"제79조(감사 방해)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방해\n하거나, 감사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와 관련된 자료\n를 은닉ㆍ훼손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79","quote":"② 제40조에 따른 감사대상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 소속 기관의\n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nㆍ출석ㆍ진술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존 요구를 거부하거\n나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sourceId":"pdf-article-79","quote":"③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n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n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④ 제1항의 행위가 제7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80","quote":"제80조(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ㆍ비밀누설 등) ① 제63조제1항\n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에게 해임ㆍ파면ㆍ징계ㆍ전보ㆍ불이익조치\n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80","quote":"②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n사 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n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81","quote":"제81조(비밀누설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감사위원,\n감사사무국의 직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n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n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81","quote":"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n아니한다.\n1.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n2.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n3. 재판절차에서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n4."},{"sourceId":"pdf-article-81","quote":"국회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n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장ㆍ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위\n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새로 호선될 때\n까지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중앙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n을 호선한다.\n③ 시ㆍ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현직 법관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현직 법관\n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n경과한 날에 위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며, 그 결원은 해당 위원을\n임명ㆍ지명ㆍ선출 또는 위촉한 기관이 3개월 이내에 충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사무총장직 폐지 및 사무처 직제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n법 시행 당시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한\n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사무처장\n이 임명될 때까지 사무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중앙위원회는 이 법\n시행일부터 3개"},{"sourceId":"pdf-appendix","quote":"월 이내에 사무처장을 임명한다.\n③ 중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사무처의 집행ㆍ지원 기능 중\n심으로 직제와 정원을 재편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마련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n행 당시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폐지한다.\n② 폐지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n위원회가 승계하며,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n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감사위원회 등의 구성) 관계 추천기관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n이내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추천을 마쳐야 하며, 중앙위원회는\n같은 기간 내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마쳐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조직ㆍ정원 및 공무원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n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n과 정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n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그 직급ㆍ경력 및 재직\n기간은 그대로 인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폐지되는 사무총장직ㆍ사무차장직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n에 소속하였던 공무원의 소속ㆍ보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n회규칙으로 정한다.\n제8조(위원 정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위원\n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위원 현원이 제4조에 따른 위원 정수\n를 초과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경우에도 해당 위원은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n다. 이 경우 위원 현원이 제4조에 따른 위원 정수 이내가 될 때까지\n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관리위\n원회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n회가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n의 「선거관리위원회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n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n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인\n용한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n제11조(위탁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가"},{"sourceId":"pdf-appendix","quote":"끝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n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n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행위로\n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0·11·13·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2·33·34·35·40·41·42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