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에 맞춰 주민소환 절차에서 준용하는 용어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함께 제출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이를 반영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투표법 준용 관련 용어 정비","description":"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대체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주민투표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을 반영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인용 정비","description":"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 내용에 맞춰 이 법안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하는 경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이 법안의 내용도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주민투표법」 제"},{"sourceId":"proposal","quote":"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sourceId":"proposal","quote":"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