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에 관한 열람·공개·제공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도록 준용 규정을 정비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기록의 열람·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투표 관련 준용 규정 정비","description":"안 제19조의 준용 규정을 정비해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와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주민투표와 관련된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conditions":["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