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정치자금법상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기탁금 기탁, 보조금 사용 감독, 선거비용 자료 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안 제22조제1항 등이 대상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conditions":["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이 의결되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해당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sourceId":"proposal","quote":"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