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정당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주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에 맞춰 정당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주체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조항은 제36조 및 제62조제2항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 관련 규정"],"conditions":["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62조제2항).\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