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이 관할 시ㆍ군ㆍ구의회에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제안해요. 의회가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안이유는 기초지방의회가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 현안에 대한 출석ㆍ설명ㆍ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방교육 행정에 관한 새 보고·질의응답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 현안 보고와 답변 절차 신설","description":"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해, 제35조에 따른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의회나 위원회가 그 사무에 대해 보고·의견 청취·질의를 위해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새 절차에 따라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장","관계 공무원","해당 시ㆍ군ㆍ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conditions":["보고·의견 진술·답변 대상은 제35조에 따른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예요.","의회나 위원회의 출석ㆍ답변 요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의견 청취 또는 질문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보고와 질의응답) ①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n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35조에 따른 사무 중 관할\n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n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2","quote":"②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n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n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n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