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두어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 등을 두도록 하지만,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면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순회교사 배치 근거 신설","description":"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고,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pdf-appendix"]}],"targets":["시·도 교육행정기관","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긴 유치원"],"conditions":["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순회교사를 둘 수 있어요.","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순회교사의 배치)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n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n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