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정한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제안해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상가 공실이 장기화된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경감","description":"「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가운데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재산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상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7-7"]},{"title":"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경감","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7-7"]},{"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2년 이상 계속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재산에도 제167조의7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conditions":["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재산이어야 해요.","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상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제167조의7에 따른 경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재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7-7","quote":"제167조의7(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n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아니\n한 재산에 대하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n경감한다."},{"sourceId":"pdf-article-167-7","quote":"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n리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n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67-7","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n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n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7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아니\n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