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하고, 특정 도심 정비사업에서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새만금사업을 그 범위에 추가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부담금 예외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새만금사업을 개발사업 범위에 추가","description":"「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개발·확보, 경비 부담 및 학교시설 특례는 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세대 수가 늘지 않는 특정 도심 정비사업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시행 결과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부담금 부과·징수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하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conditions":["새만금사업 관련 학교용지 조성·개발·확보, 경비 부담 및 학교시설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해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부담금 부과·징수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하며,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요.","법안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가. ∼ 저. (현행과 같음)\n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n원에 관한 특별법」\n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n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n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n「새만금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n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n제3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n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분\n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n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n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n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심 공공주\n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n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