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학교에 두어 교원의 지도 아래 연구·교육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를 이어가는 연구자로, 현행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changes":[{"title":"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시해요","description":"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학교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학교는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고, 박사후연구원은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학교가 반드시 박사후연구원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에요.","sourceIds":["pdf-article-17-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박사후연구원","학교","교원"],"conditions":["학교는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지만,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박사후연구원은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sourceId":"proposal","quote":"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n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박사후연구원) 학교에는 박사후연구원을 두어 교원의 지도\n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조의2(박사후연구원) 학교에는 박사후연구원을 두어 교원의 지도\n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