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당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복수당적 확인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참여 정당의 범위와 정보 보호 요건, 중복 확인 뒤 통지·소명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2 이상의 정당 당원 겸직을 금지하지만, 제안이유는 이를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당원명부 자체를 그대로 대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변환정보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복수당적 확인과 정당의 참여","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에 입당을 신청한 사람이나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2 이상의 정당 당원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확인정보 처리와 결과 통지 요건","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변환한 정보로 참여정당 간 당원명부를 대조하는 확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참여정당이 다른 참여정당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접근·처리를 최소화하며 대조 완료 뒤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해요. 결과는 2 이상의 참여정당 명부에 동일인의 정보가 등재된 사실에 한정해 해당 참여정당에 통지하고, 상대 정당을 특정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참여정당의 변환정보 대조 협조","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조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중복 확인 결과 통지와 소명","description":"통지를 받은 참여정당은 해당 사람에게 2 이상의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 소명 결과 실제로 2 이상의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정당은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목적 외 이용·제공과 대상 외 확인 요청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당적확인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참여·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적확인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정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참여정당에 입당을 신청한 사람","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그 밖에 당적확인에 참여하는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적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사람"],"conditions":["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정당에 입당을 신청한 사람 또는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요.","「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당적확인에 참여해야 하고, 그 밖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참여할 수 있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중복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에게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줘야 해요. 소명 결과 2 이상의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중복 해소 조치를 해야 해요.","당적확인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은 금지하도록 제안해요.","당적확인 대상·시기와 참여 절차, 변환정보 대조 방법·절차 및 결과 통지·소명·중복 해소 조치의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복수당적 확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제2항의 위\n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에 대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n(이하 “당적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4-2","quote":"참여정당(제2항에 따라 당적확인에 참여하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n같다)에 입당을 신청한 사람\n2.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람\n②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n정당은 당적확인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sourceId":"pdf-article-24-2","quote":"에 따라 당적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n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n갖춘 당적확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1.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이하\n“변환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참여정당 간의 당원명부를 대조할\n것\n2."},{"sourceId":"pdf-article-24-2","quote":"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참여정당이 변환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참\n여정당의 당원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할 것\n3. 당적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및 처리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n하고, 대조가 완료된 후 당적확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한 정\n보는 지체 없이 삭제할 것\n4."},{"sourceId":"pdf-article-24-2","quote":"당적확인의 결과는 2 이상의 참여정당의 당원명부에 동일한 사람\n에 관한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한정하여 해당 참여정당에\n통지하고, 상대 정당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n것\n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n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sourceId":"pdf-article-24-2","quote":"수 있으며, 참여정당은 정당한\n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제1항에 따른 당적확인의 대상 및 시기, 제2항에 따른 당적확인\n참여절차, 제3항에 따른 변환정보의 대조방법과 절차, 그 밖에 당적\n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당적확인 결과의 통지 및 처리 등) ① 참여정당은 제24조의\n2제3항제4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람에게 2 이상의 정\n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람\n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명한 결과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으로 되어\n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정당은 당적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n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③ 누구든지 당적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n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n아니 된다.\n④ 누구든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당적확인의 대상이 아닌 사람\n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확인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n알게 된 사실을 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n게 제공한 자\n제5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하\n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확인을 요청한 자\n제62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당적확인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n4."},{"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확인에 협조하\n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