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맡기고 있지만,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의무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현수막 게시 때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description":"공직선거법 제67조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법 제67조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conditions":["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안전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7조(현수막) ① ㆍ ② (현행과\n같음)\n③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n때에는 풍속ㆍ강우 등 기상조\n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n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n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현행 제3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③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풍속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n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