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을 새로 정의하고 금지하며, 피해 신고·주장을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도급인 측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 정의와 금지","description":"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도급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도급인과 도급인의 근로자는 이러한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14-3"]},{"title":"피해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계약상 불이익 금지","description":"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3"]},{"title":"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치 규정 준용","description":"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에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이때 ‘사업주’는 ‘도급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3"]},{"title":"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description":"제37조제2항에 피해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를 추가하고, 제39조제2항에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을 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39조제3항의 관련 위반 조항에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article-1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conditions":["도급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성희롱 발생 신고 또는 피해 주장","피해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2의2.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n이란 도급인(「산업안전보건\n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n인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하 같다) 또\n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도급관\n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n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수급인\n(「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n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을 말\n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n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적 언\n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n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n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3.ㆍ4. (현행과 같음)\n제14조의3(도급관계에서의 성희\n롱 금지) ① 도급인 또는 도급\n인의 근로자는 도급관계에서의\n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sourceId":"pdf-article-14-3","quote":"제14조의3(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 금지) ①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n로자는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관계에서의\n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해\n당 관계수급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sourceId":"pdf-article-14-3","quote":"변경하거나 계약의 이행과\n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n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도급인”으로, “직장 내\n성희롱”은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4-3","quote":"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n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제2호의3\n부터 제2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2의2."},{"sourceId":"pdf-article-14-3","quote":"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n자가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 피해를\n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n위를 한 경우\n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n부개정법률 제39조"},{"sourceId":"pdf-article-14-3","quote":"제2항 중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n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n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ㆍ근\n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n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sourceId":"pdf-article-14-3","quote":"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n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2조를 위반하여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n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n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nㆍ근로"},{"sourceId":"pdf-article-14-3","quote":"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n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도급\n관계에서의 성희롱을 한 경우\n제3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14조제2항 전단”을 “제14조제2항 전단(제\n1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sourceId":"pdf-article-14-3","quote":", 같은 항\n제1호의6 중 “제14조제5항 전단”을 “제14조제5항 전단(제14조의3제3항\n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n“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7항(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n를 포함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