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의견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심의·의결 사항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의결 사항 통보","description":"위원회가 제16조제7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행계획 제출과 미이행 이유 명시","description":"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의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행 결과 보고와 점검","description":"관계 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필요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위원회가 제16조제7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요.","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요.","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요.","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요.","위원회는 필요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n등)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위원회는 제16조제7호에 따\n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n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n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n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n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면으\n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n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n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n를 명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n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n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을\n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n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n요시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n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n⑧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