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후보자등록과 예비후보자등록 때 본인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 자료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자료 확인·정정 후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신청자가 관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관계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공동의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후보자등록 자료제공동의서","description":"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서류 제출에 관해 제49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공에 관한 의사와 가족 자료 동의","description":"자료제공동의서에 원천징수 소득세 자료의 제공 여부, 직계존속의 세금 납부·체납 신고 거부 여부,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자료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description":"관계 기관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등록대상재산, 외국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사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 신청 때 직접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과 수수료","description":"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금융기관 자료도 자료제공동의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공 수수료는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자료 확인·서명과 미제공 시 서류 요구","description":"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공받은 자료와 제49조제4항제7호에 관해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해요. 후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한 뒤 서명하면 해당 자료를 제49조제4항의 신고서 또는 증명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되, 자료가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명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예비후보자등록에도 준용","description":"예비후보자 자료제공동의서 제출에는 제49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후보자 관련 표현과 등록 신청 시점은 예비후보자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의 해당 정보주체","금융기관"],"conditions":["자료제공동의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때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자료제공 대상은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명서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예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자료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관계 기관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등록대상재산, 외국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공받을 수 없는 사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 신청 때 직접 제출해야 해요.","자료가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않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및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9-2","quote":"제49조의2(자료제공동의서 제출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n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제49\n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명서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n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n위원회가 직접 제공받는 것"},{"sourceId":"pdf-article-49-2","quote":"에 동의하는 서면(이하 “자료제공동의서”\n라 한다)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n② 자료제공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후보자가 되려는\n사람 또는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n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9조의2(자료제공동의서 제출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n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제49\n조제4항 각 호"},{"sourceId":"pdf-article-49-2","quote":"제4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자료의 제\n공 여부\n2. 제49조제4항제4호 후단에 따른 직계존속의 세금 납부 및 체납에\n관한 신고 거부 여부\n3."},{"sourceId":"pdf-article-49-2","quote":"「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n에 따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여부\n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n계존비속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n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④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n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직접 제출하\n여야 한다.\n1.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관계 기관이 보유한\n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n2."},{"sourceId":"pdf-article-49-2","quote":"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 중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n학력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 기\n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는 사항\n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n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sourceId":"pdf-article-49-2","quote":"따른 자료의 제공을\n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n이 보유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n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동의서에 따라 해당\n자료를"},{"sourceId":"pdf-article-49-2","quote":"제공할 수 있다.\n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n수수료를 면제한다.\n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제\n49조제4항제7호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후보자\n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이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n람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n정정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n⑧ 제7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n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4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n명서류로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⑨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후\n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확인 및 서\n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간을 정하\n여 해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4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또\n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sourceId":"pdf-article-49-2","quote":"하여야 한다.\n⑩ 자료제공동의서의 서식, 자료제공 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n제공받은 자료의 확인 및 정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n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제60조의2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⑫ 예비후보자의 자료제공동의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1항,\n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n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예\n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 “후보자등록”은 “예비후보자등록”으로,\n“제49조제4항”은"},{"sourceId":"pdf-article-49-2","quote":"“제2항”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