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전 의견수렴, 현황 공개와 입주 관리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증가와 입주업종 확인 및 관리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설립 단계의 수급 고려와 운영·입주 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설립승인 전 의견 반영","description":"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현황자료 제출·공개 및 유휴시설 지원","description":"관리자가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시설 매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입주업종 규제와 모집·임대 조정","description":"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용도지역·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제한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주요 산업을 우선 모집한 뒤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전 임대도 허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입주신고와 확인·점검","description":"입주자에게 입주신고 의무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신고 규정은 통과되면 시행 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홍보관·전매·알선 및 중개 제한","description":"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도 양도·임대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도록 제안하고,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홍보관 설치 금지는 시행 후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전매 등의 금지는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보고·자료제출 요구와 검사","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 등이 관리자·입주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임대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식산업센터 관리자","지식산업센터 입주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부장관 등","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산업 모집 및 추가 모집 대상"],"conditions":["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 반영 절차는 시행 후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승인 전 홍보관 설치 금지 규정은 시행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해요.","입주신고 규정은 시행 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전매 등의 금지 규정은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n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n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n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관리자가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및 제6항).\n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시설 매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제1항).\n라."},{"sourceId":"proposal","quote":"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용도지역ㆍ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제한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5제3항).\n마.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주요 산업을 우선 모집한 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전 임대를 허용함(안 제28조의4제4항ㆍ제5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n바."},{"sourceId":"proposal","quote":"입주자의 입주신고 의무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확인ㆍ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6제7항).\n사. 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도 양도ㆍ임대의 알선ㆍ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2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제1항\n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n제4조(지식산업센터 입주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4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sourceId":"proposal","quote":"(안 제28조의4제6항, 제28조의7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1항).\n아.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관리자ㆍ입주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을 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지식산업센터의 전매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7제3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n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n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0·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