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후원금 입금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간 모금한도액을 넘으면 계좌 입금을 차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 발행·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처리가 각각 별도로 이뤄진다는 문제와,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뒤에도 후원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절차를 연계하고 한도액 초과 시 입금을 차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모금한도액 초과 시 계좌 입금 차단","description":"제34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의 후원금 수입액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면 지체 없이 입금을 차단하고 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 단서에 따른 초과분도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도록 해요. 차단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해제하되,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후원금 입금 정보 등록 및 세액공제 자료 처리","description":"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인의 성명·연락처와 후원금의 입금일자·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도록 해요. 제11조제3항에 따라 익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입금의뢰인의 성명·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원금의 세액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입금 차단·해제 및 후원회 통지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 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절차·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4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해당 예금계좌의 후원회"],"conditions":["금융기관의 입금 차단은 해당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입액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돼요.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 단서에 따른 초과분도 포함해요.","입금의뢰인의 성명·연락처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익명으로 기부한 경우 등록하지 않아요.","차단된 입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해제하되,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아요.","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의 입금 차단 및 해제) ①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n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예금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입액이 제12\n조 및 제13조에 따른 연간 모금한도액(제12조제1항 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단서에 따른\n초과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예금계좌의 입금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n한다.\n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예금계좌의 입금을 차단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후원회에 입금\n차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한 금융기관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n다. 다만,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금 차단ㆍ해제 및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n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⑬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n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중앙선\n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1조제3항에 따\n라 익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n1. 입금의뢰인(신용카드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n및 연락처\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후원금의 입금일자 및 금액\n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에 따라 등록된 후원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n따른 세액공제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n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n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⑮ 제13항에 따른 정보의 등록 및 제1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