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후보자가 자료제공동의서를 내면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선관위 자료 확인·서명으로 병역사항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비공개 의사 표시 방법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병무청이 보유한 병적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신고 절차와 비공개 요구 방법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제공동의서 제출 시 병적증명서 첨부 면제","description":"공직선거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자료제공동의서에 비공개 의사를 표시하면 비공개 요구로 간주","description":"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 표시를 언급하지만, 제공된 조문 일부만으로는 그 세부 표현을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선관위 자료 확인과 서명으로 신고 간주","description":"공직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후보자","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병적증명서 첨부 면제는 공직선거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해요.","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하면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공직선거후보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n항 신고 및 공개) ① (생 략)\n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n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n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n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n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n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n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 다만, 공직선거후보자가\n「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n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n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sourceId":"proposal","quote":"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n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제3항)\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준용하되,\n공직선거후보자가 「공직선거\n법」 제49조의2제2항제3호에\n따라 자료제공동의서에 비공개"},{"sourceId":"proposal","quote":"공직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6항)\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