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통합특별시에도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여건을 고려해 구·시·군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두 시·도의 선거사무를 맡아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통합특별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description":"통합특별시를 시·도의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합특별시나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복수의 위원회가 있을 때는 행정구역명 뒤에 갑·을·병을 붙여 구분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합특별시","구·시·군","시·도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인구수, 투표구수 등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통합특별시 또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행정구역명 뒤에 갑·을·병을 붙여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항 본문 중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와”를\n“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로, “特別\n市ㆍ廣域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n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n선거관리위원회”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와”로, “區ㆍ市ㆍ郡에는”을 “통합특별시와 구\nㆍ시ㆍ군에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個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n理委員會를”를 “2個이상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n관리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個의 區ㆍ市ㆍ郡안에\n2個 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管理委員會를”를 “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ㆍ\n시ㆍ군안에 2개 이상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n리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個의 區ㆍ市ㆍ郡의 管\n轄 區域안에 2個 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 區\nㆍ市ㆍ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ㆍ乙ㆍ丙”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nㆍ시ㆍ군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n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또는 구ㆍ시ㆍ\n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