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추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군·구로 보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가 있지만,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를 잇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그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의 특례 대상 인정 및 국가 지원","description":"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해당 시·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conditions":["특례 대상 인정은 해당 지역이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광역생활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각\n호에도 불구하고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는 같은 항에\n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이 경우 국가는\n해당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