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방송의 정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도 지역방송에 포함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정의는 ‘특별시’를 기준으로 지역방송을 정하고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정의에서 빠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방송 정의의 기준 변경","description":"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외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서울특별시 일부와 서울특별시 외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이 지역방송에 해당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conditions":["지역방송의 정의는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 ----------------\n--------------------------.\n1. --------------- 서울특\n별시 -------------------\n--------- 서울특별시 ----\n서울특별시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