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질서위반행위의 처리 관련 표현 정비","description":"제13조의 제목에서 “수개”를 “여러 개”로 바꾸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2”를 각각 “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과태료 관련 표현 정비","description":"제22조제3항 단서의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제41조제1항의 “과태료에 처하는”을 “과태료를 부과하는”으로, 제43조제2항의 “금원(金員)은”을 “금액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가등 및 반복 관련 표현 정비","description":"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에서 “허가등을 요하는”에 해당하는 표현을 각각 “허가등이 필요한”으로 바꾸고, 제54조제4항의 “재차”를 “거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 제목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n항 본문 중 “2”를 각각 “둘”로 한다.\n제22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n제41조제1항 중 “과태료에 처하는”을 “과태료를 부과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제2항 중 “금원(金員)은”을 “금액은”으로 한다.\n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n하는”을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중 “허가등을 요하는”을 “허가등이 필요한”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4항 중 “재차”를 “거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