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제안이유에 든 포괄적인 용어 정비 중 제40조제1항제2호의 표현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제40조의 절차 명칭 변경","description":"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특정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다루는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n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n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n“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n는 경우\n3. (생 략)\n② ∼ ⑦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1항제2호 중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n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