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지정받으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 점검과 지정 취소 사유도 추가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과 재지정, 지정 기준의 사후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지정 이후의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제15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요","description":"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계속 지정받으려면 재지정을 받도록 해요","description":"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지정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 기준 점검과 관련 규정을 추가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와 지정기간 내 업종전환 또는 폐업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지정·재지정 기준·절차와 점검방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conditions":["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 기준 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어요.","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지정기간 내 업종전환 또는 폐업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해외 우\n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n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n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n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n여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n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n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해\n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n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제3호로\n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n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지정\n기준ㆍ절차”를 “지정ㆍ재지정 기준ㆍ절차, 점검방법”으로 한다.\n이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n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n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n2.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n경우\n4. 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